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하순,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커피세 면제법(No Coffee Tax Act of 2025)’을 발의하며, 브라질과 콜롬비아산 커피에 부과된 관세를 철폐하고 향후 대통령의 독단적 관세 부과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여전히 정치적 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 법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커피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연대
2025년 9월 하순, 미국 상·하원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커피세 면제법(No Coffee Tax Act of 2025)’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부과된 모든 커피 관련 관세를 철폐하고, 향후 커피를 전략적 ‘비생산 품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관세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직후인 10월 초부터 주요 언론과 커피 업계에서 이 법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eyer House / The Hill
상원에서는 마리아 캔트웰(D-WA) 의원과 척 그래슬리(R-IA) 의원이, 하원에서는 로 칸나(D-CA) 의원과 돈 베이컨(R-NE) 의원이 주도하며 양당 의원 42명의 초당적 공동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커피를 포함한 비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재량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 승인 절차로 제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커피 업계와 미국 내 소비자 단체, 그리고 내셔널 커피협회(NCA)는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Coffee Watch
법안의 핵심 내용, 무엇을 바꾸려 하나
로 칸나와 돈 베이컨 의원이 공동 발의한 H.R.5516 ‘No Coffee Tax Act’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부과된 모든 커피 관련 관세를 2025년 1월 19일 이전 수준인 0%로 복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관세 철폐 대상에는 원두, 볶은 커피, 디카페인 커피, 껍질 및 커피 부산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안은 “커피 대체물(coffee substitutes containing coffee)”만을 예외로 두며, 그 외 모든 커피 제품은 무관세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Beyer House / Congress.gov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헌법 제1조의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관세를 철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Just Drinks / Yahoo Finance
콜롬비아 관세에도 효력을 발휘할까?
‘커피세 면제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콜롬비아산 커피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대응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논의 중인 콜롬비아 커피 고율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되고, 이미 부과됐거나 향후 부과될 관세까지 모두 소급 철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부과된 모든 관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질에 부과된 50% 관세와 콜롬비아에 적용된 10% 기본 관세, 그리고 향후 예고된 고율 관세까지 모두 철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마저 타깃이 되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커피 시장을 흔든다
폭넓은 지지, 하지만 넘어야 할 산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와 GCR 매거진, 월드커피포털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통상정책 이슈 중 드물게 업계와 소비자 단체 모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전원 찬성 입장이며, 공화당 내에서도 자유무역 노선의 중도·온건파 의원들이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GCR Magazine / World Coffee Portal
특히 공화당 하원의원 돈 베이컨과 민주당 로 칸나가 주도하며, “커피는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수입품”이라는 논리로 지지층을 설득 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하원의 Freedom Caucus)과 상원의 일부 보수파는 “행정권의 관세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머니(Money.com)와 푸드인스티튜트(Food Institute)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68%가 커피 관세 철폐에 찬성하며,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과반(5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여론은 압도적으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oney.com / Food Institute
통과 가능성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전망
그러나 실제 의회 통과 전망은 신중합니다. 현재 ‘커피세 면제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절반 이하인 약 40~45%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론과 전문가 분석 모두에서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질 통과에는 정치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머니닷컴의 의회 예측 모델은 법안 단독 통과 확률을 약 43%, 대통령 거부권(veto) 이후 재통과 확률을 약 25%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원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인플레이션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푸드네비게이터USA는 커피 가격이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커피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공화당 내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 명분으로 법안 지지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Food Navigator USA
특히 2026년 예산 협상 과정에서 커피세 면제 조항이 ‘생활물가 안정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완화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 해당 법안이 2026년 초 예산법안의 일부로 부분 승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Forbes
현재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약 40~45%, 거부권 이후 재통과 가능성은 약 25% 수준입니다. 향후 커피 가격 상승과 대통령 지지율 변동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은 정치적 계산보다 소비자의 지갑이 얼마나 더 가벼워지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