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의 ‘거대한 누락’, 인스턴트 커피를 잡아라
유럽연합의 산림벌채 규정(EUDR)은 코코아, 팜유, 소, 대두, 목재, 고무와 함께 커피를 핵심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두, 볶은 커피, 탈카페인 커피, 추출물, 오일까지 사실상 커피의 모든 형태를 망라하고 있지만, 정작 인스턴트 커피만이 규정 밖에 놓여 있었지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적 실수(technical oversight)”로 규정하며, EU 집행위원회도 이 누락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od Navigator
왜 인스턴트 커피만 빠졌나
관세 코드 분류 체계의 맹점
인스턴트 커피는 동일한 커피 원두로 만들어지지만, EU 관세 코드(Customs Code) 분류 체계상 볶은 커피·추출물과는 다른 코드로 분류됩니다. 현행 체계에서 인스턴트 커피는 EUDR 실사(due-diligence) 검사를 자동으로 촉발하지 않는 코드에 속해 있어, 국경 검사 자체를 받지 않고 EU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EU 무역 전문가는 “커피에 규칙을 세웠는데 관세 코드가 원자재 형태만 커버한다면, 커피는 여전히 커피일 뿐”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지요. Food Navigator
허점이 만드는 우회로
현행 체계의 공백은 구체적인 규정 우회 경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브라질이나 베트남 등 원산지 인근 가공 시설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포장한 뒤 완제품으로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벌채 실사 검사를 전혀 받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EU 전문가는 “처리 시설이 커피 원산지에 가까운 대형 브랜드라면 완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허점이 방치될 경우, EUDR의 핵심 목표인 커피 공급망 내 산림벌채 근절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Food Navigator
개정 절차와 향후 일정
위임 입법으로 가는 길
집행위원회는 EUDR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위임 입법(Delegated Act)을 통해 Annex I을 개정할 수 있어, 규정 전면 재개정 없이도 인스턴트 커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팜유 파생 비누와 함께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하는 초안은 이미 공개 피드백 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위임 입법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조정 사항을 포함한 초안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별도 논의에서는 현재 ‘소(cattle)’ 관련 품목으로 분류된 가죽(leather)이 오히려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EUDR 범위 조정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ayer Brown Food Navigator
현행 시행 일정
EUDR은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끝에 대형 기업 기준 2026년 12월 30일, 소규모 기업 기준 2027년 6월 30일이라는 준수 기한이 확정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포함될 경우, 해당 품목도 동일한 이력 추적(traceability) 및 검증(verific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요. The Cooperator Eurostat
인스턴트 커피 포함 시 파장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재편 압력
네슬레, JDE 피츠 등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는 대형 기업들은 브라질·베트남 현지에 가공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UDR에 포함될 경우 농장 단위 지오로케이션 데이터, 위성 이미지를 통한 산림벌채 여부 검증, 공급망 전반의 이력 추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공급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제성이 없다면 상당수 기업은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Food Navigator
소농(smallholder)에 대한 역설적 피해
SCA(스페셜티커피협회)에 따르면 EU에 수출되는 커피의 상당 부분은 트레이서빌리티나 이력 데이터가 부족한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 수출 비중이 높고 소농 중심 생산 구조를 가진 베트남의 경우, 규정 준수 비용 부담과 EU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스턴트 커피가 포함될수록 이미 준수 부담이 큰 소농들이 EU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규정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간극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A Daily Coffee News
블렌딩 문제와 데이터 정확도 과제
인스턴트 커피는 다수의 농장에서 수집한 원두를 혼합(블렌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단일 배치(batch)에 EUDR 비준수 원산지가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전체 배치가 적합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준수 플랫폼들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제출된 농장 폴리곤(위치 경계 데이터)의 10% 이상이 중첩 오류나 좌표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어, 인스턴트 커피 포함 시 데이터 정확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EUDR.co
비용 전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
EUDR 준수 비용은 궁극적으로 유럽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 커피 시장은 2025년 약 530억 달러 규모이며 2026년 560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실사 및 인증 비용이 인스턴트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인스턴트 커피 소비 비중이 높은 불가리아(1인당 연 1.03kg), 폴란드(0.92kg) 등 동유럽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Mordor Intelligence Eurostat
규제 과잉 논란과 신식민주의 비판
인스턴트 커피의 EUDR 포함 논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EUDR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과잉(regulatory overreach) 또는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일형태라고 비판하고 있지요. 결국 “유럽이 우리 시장의 규칙을 왜 정하느냐”는 브라질 등 생산국 내 반발은, EUDR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주권 논쟁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od Navig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