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목표로 출발한 EUDR이지만, 현장에서는 소규모 생산자 배제, 유럽 중심주의, 집행 체계의 허점, 실효성 의문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산림파괴를 다른 곳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배제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EUDR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소규모 농가와 산지 생산자들이 규제의 복잡성 때문에 배제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EUDR은 커피, 코코아 등 주요 상품의 생산지를 GPS 좌표 기반으로 추적하고 법적 토지 소유권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는 기술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소농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Mongabay / WRI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EU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생계가 위협받는 반면, 다국적 기업과 대규모 농장은 EUDR 준수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 불공정이 심화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에서 밀려난 소농가들이 오히려 불법 벌채를 늘리거나 빈곤층이 산림 전용에 더 의존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ongabay
일부 생산국은 EU가 산림 전용 위험 분류 시스템에서 자국의 노력과 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도 비판합니다. 이는 규제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ongabay
유럽 중심주의, “위선 아닌가?”
EUDR이 유럽 주도로 제정됐지만, 정작 유럽 자체가 산림 파괴와 환경 훼손에 크게 기여해 온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과거 산림 파괴의 가장 큰 책임자”인 유럽이 후진국 생산자에게만 엄격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WWF Europe / IDOS Research
더욱이 EU 내에서도 정치적 이견과 규제 완화 요구가 심화되면서, 규제 본연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의 압력으로 규제 집행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신뢰도가 떨어지고 규제의 일관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DOS Research
다섯 가지 구조적 한계, “실제로 산림을 지킬 수 있을까?”
EUDR은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규제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복잡성과 비용 부담입니다. 기업과 생산자는 철저한 실사, 데이터 관리, 복잡한 공급망 추적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소규모 생산자 지원책이 미흡하면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SG Today
둘째, 집행과 감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EU 회원국별로 집행 수준이 다르고, 담당 기관의 자원과 훈련이 부족해 국가별 규제 적용에 큰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규제 회피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Oxford Law Blogs
셋째, 위험 분류 체계의 불완전성입니다. 산림 위험도 평가가 불완전하여 일부 국가가 잘못 분류되고, 실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SG Today / Mongabay
넷째, 공급망 우회 위험입니다. 높은 규제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적 회피로 산림파괴가 EUDR 적용 밖의 국가나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산림파괴는 줄지 않고 단지 장소만 바뀌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Mongabay / Oxford Law Blogs
다섯째, 정치적 격돌과 규제 약화 압력입니다. 일부 회원국과 정치세력의 규제 완화 시도가 법의 효력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Oxford Law Blogs / IDOS Research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EUDR은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장 먼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U와 국제사회가 협력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 지원을 보완하고, 소농가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GPS 장비 제공, 토지 소유권 문서화 지원, 데이터 관리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Oxford Law Blogs
그리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실효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EU 내외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험 분류 체계를 개선해 실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xford Law Blogs / Mongabay
또한, 다자간 협력과 글로벌 책임 분담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EUDR이 유럽만의 규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산림 보호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각자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IDOS Research
결국 EUDR은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불평등 문제, 집행의 어려움, 정치적 반발을 극복해야만 목표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산지, 그리고 EU 자체의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집행이 병행될 때, EUDR은 비로소 지구의 허파를 지키는 실효성 있는 규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Oxford Law Blogs / Mongabay / IDOS Research
핑백: EUDR 또 연기? 2026년까지 유예된 EU 커피 규제 - findmygreencoffee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