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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100% 관세, 정권 압박인가 농민 처벌인가

미국 니카라과 관세

2025년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니카라과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 침해와 노동권 박탈을 이유로 한 이번 조치는 니카라과 커피 수출의 절반이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제재가 커피 공급망을 흔들고, 미국 로스터와 니카라과 농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한 경제 제재

2025년 10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의 정책이 “노동권과 인권 남용, 법치 파괴, 종교 및 언론 단체 자산의 자의적 몰수, 미국 기업과 시민의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CAFTA-DR(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고, 모든 혹은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Thompson Hine Smart Trade / USTR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당시 4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노동조합 탄압, 정치적 억압, 임의적인 재산 몰수 등 니카라과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제재 성격이 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카라과 외에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좌파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과거 콜롬비아 마약 밀매 문제를 이유로 한 금융 제재와 유사한 접근법입니다. Havana Time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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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산업이 받을 충격

니카라과 수출의 절반이 미국행

니카라과는 전체 커피 수출의 약 50%, 연간 약 120만 자루(60kg 기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 하에 18%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100%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생두 수입상과 로스터 업체에 심각한 원가 압박이 예고됩니다. Daily Coffee News는 “미국 내 로스터들이 이미 10% 이상의 기본 관세로 고전하고 있으며, 100% 관세는 공급망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Daily Coffee News / Coffee Watch

미국 시장 내 비중은 4~5%, 하지만 스페셜티 시장에선 핵심

미국 내 커피 수입량에서 니카라과산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2025/26 회계연도 기준 니카라과의 총 커피 수출은 약 242만 자루 중 절반이 미국으로 향하지만, 미국의 총 커피 수입량이 연간 2,500만~2,700만 자루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주된 공급국은 브라질(약 35%), 콜롬비아(약 20%), 베트남(약 10%), 온두라스(약 7%) 등으로 구성되며, 니카라과는 상위 10위권 내에서 소규모 비중을 차지합니다. USDA FAS

하지만 공정무역·스페셜티 시장 내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페셜티 로스터나 조합형 수입업체(Cooperative Coffees 등)는 니카라과 고지대 아라비카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는 해당 세그먼트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Daily Coffee News / Barist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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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정부의 반발과 대응 전략

“정치적 보복”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의 관세 검토와 CAFTA-DR 특혜 박탈 위협을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외교부는 2025년 10월 미국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인권과 노동권 문제를 구실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자주적 정책과 사회주의 모델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오르테가 정권의 장기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응하는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반면 니카라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미국이 중남미 내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냉전식 압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국내 여론 결집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Havana Times / Divergentes / Reuters

중국·러시아와의 교역 강화로 방향 전환

니카라과는 대미 수출 다변화와 중국·러시아·이란 등 비서방권과의 무역 강화 전략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CAFTA 대체 협정 검토, 대중국 수출 확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경제권(특히 ALBA, CELAC)에 대한 의존 강화 등을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커피·시가·설탕 등 주력 수출품의 대체 시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iverg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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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우려와 비판

제재는 농민과 로스터를 직격한다

니카라과 커피 수출업계와 농민 단체는 이 조치를 “직격탄”이라 평가하며, 국제 원두 가격 상승과 소농 파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커피 수출업계와 농민 단체는 이 조치를 “직격탄”이라 평가하며, 국제 원두 가격 상승과 소농 파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동조합은 유럽 시장 전환을 모색 중이며, 스위스·이탈리아와의 직접 거래 루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이 이미 브라질·콜롬비아산 물량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대체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Coffee Watch

니카라과 상공회의소(CCEN)와 커피생산자연합(CONACAFE)은 미국의 공청회(USTR comment period)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커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은 민생 기반 산업으로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Havana Times

CAFTA 체제 자체를 훼손할 위험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중미 자유무역체제(CAFTA-DR)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협정은 회원국 간 관세 신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니카라과 정권이 아니라 현지 커피 농민과 미국 중소 로스터를 직접적으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메시지와 인권 외교를 위해 커피 산업—특히 공정무역 및 지속가능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는 구조입니다. CounterPunch / Daily Coffee News

정치 제재의 딜레마, 누구를 위한 관세인가

이번 제재는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와 인권 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략적 압박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보다 현지 소농과 미국 중소 로스터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가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보다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커피 산업이 지정학적 갈등의 볼모가 되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Thompson Hine Smart Trade / Daily Coffee News / Havana Times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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